채무조정 · 법인
법인파산은 언제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법인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부채초과 상태일 때 법원에 신청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이사(청산 중이면 청산인)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과 달리 법인에게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영업을 멈춘 지 오래됐어요
영업을 중단한 회사도 파산원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남은 재산, 직원 임금·퇴직금, 세금 체납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절차가 원활합니다.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
사업을 계속해 번 돈으로 갚을 수 있다면 회생을, 사업 지속이 어렵고 재산 정리만 남았다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 중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표인 저도 같이 파산해야 하나요?
법인과 대표는 별개라 법인 파산으로 대표 개인 채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내역
-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내역
- 세금 체납 내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이사회 의사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법인파산은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부담이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부인권 행사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절차 기간은 재산 규모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순서
- 자산·부채와 미지급 임금, 체납 세금을 정리합니다
- 이사회 결의 등 신청 절차를 준비합니다
- 대표 개인 보증채무 정리 방법까지 상담으로 함께 정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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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법인회생은 어떤 회사가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채무조정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회사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를 조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법원은 강제집행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 회생계획은 채권자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칩니다.
법인회생은 어떤 회사가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도 없어지나요?채무조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대표이사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계획이나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해야 하나요?채무조정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넘는 개인은 일반회생(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을 검토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없지만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간이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건이 궁금해요채무조정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가 간이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 → 상담·접수 → 금융회사에 접수 통지(추심 중단) → 신청비 5만원 납입(7일 내) → 예납금 1회분 납입(14일 내) → 심사와 채권기관 동의 → 확정자 교육·합의서 체결 →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비 외 별도 비용은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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