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법인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대표이사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계획이나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법인 대출 대부분에 보증을 섰어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인 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428조) 채권자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대표 개인 절차를 검토합니다.법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보증채무는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다만 채권자와의 협의나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실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대표 개인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보증채무를 포함한 개인 채무가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이하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소득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법인 대출별 보증 약정서
- 대표 개인 채무 목록
- 대표 개인 소득·재산 자료
- 법인 절차 진행 상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법인 절차와 대표 개인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순서와 시기는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보증채무 금액은 법인 절차에서 회수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계획하기보다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 보증이 낀 대출은 기관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대표 개인이 보증한 법인 채무를 모두 확인합니다
- 대표 개인 채무 규모로 개인회생·일반회생·파산 중 대상을 봅니다
- 법인과 대표 절차를 함께 상담으로 설계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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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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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어떤 회사가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채무조정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회사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를 조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법원은 강제집행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 회생계획은 채권자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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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언제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해야 하나요?채무조정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넘는 개인은 일반회생(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을 검토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없지만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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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가 간이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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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줄이거나 없애 주는 제도는 실제로 있지만 전액이 사라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과 취약계층 특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금 조정, 장기연체자 대상 새도약기금 소각 등이 있고, 대부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감면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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