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압류
통장압류 해제(압류통장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방법별로 알려주세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통장압류를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빚을 갚거나 합의해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취하)하게 하는 방법, 압류금지 금액이나 생활 사정을 근거로 법원에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을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파산 같은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채권자와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취하) 신청서를 내야 풀립니다. 합의서에 해제 신청 시점과 의무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 신청 전까지는 은행이 지급을 막아 둘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갚을 돈이 없고 생활비 통장이 막혔어요
잔액이 압류금지 범위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에 중지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이미 압류된 돈의 처리는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
- 압류명령 결정문
- 채권자 연락처와 채무 잔액
- 합의서(해제 조건 포함)
-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 소득·생활비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통장을 해지하거나 새 계좌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해결되지 않고, 새 계좌도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압류가 여러 건이면 한 채권자와 합의해도 나머지 압류는 그대로 남으므로 전체 채권자를 함께 보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범위변경의 인정 범위는 사정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압류 건수와 채권자를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 합의, 범위변경, 도산절차 중 가능한 방법을 고릅니다
- 채권자가 여럿이면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회생·파산을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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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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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당하면 잔액이 전부 빠져나가나요? 250만원은 남는다던데요채권추심
통장이 압류되어도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다만 이 금액은 모든 계좌를 합친 개인별 기준이고, 생계비계좌·현금의 압류금지분과 합쳐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은행이 계좌 전체를 막는 경우가 있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채권추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돈이 압류금지 금원(급여 중 압류금지분, 연금 등)이거나 생계에 꼭 필요한데 묶였을 때,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므로 소득·지출 자료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생계비계좌가 뭔가요? 압류 안 되는 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채권추심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압류금지 전용 계좌입니다.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고,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되며, 여기에 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압류금지 예금·현금과 합쳐 250만원을 넘게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채권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한 법원 결정입니다. 결정문에는 채권자, 청구금액, 압류 대상이 적혀 있으므로 압류금지 범위를 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월급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에 알려지나요?채권추심
급여 압류명령은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압류금지 부분은 계속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여러 압류가 겹치면 회사가 공탁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급여압류 계산기세금 등을 뺀 월 급여로 압류될 수 있는 금액과 남겨 두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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