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가 뭔가요? 압류 안 되는 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통장이 압류되어도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다만 이 금액은 모든 계좌를 합친 개인별 기준이고, 생계비계좌·현금의 압류금지분과 합쳐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은행이 계좌 전체를 막는 경우가 있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빚을 갚거나 합의해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취하)하게 하는 방법, 압류금지 금액이나 생활 사정을 근거로 법원에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을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파산 같은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돈이 압류금지 금원(급여 중 압류금지분, 연금 등)이거나 생계에 꼭 필요한데 묶였을 때,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므로 소득·지출 자료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급여의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 + (급여의 절반 - 300만원)의 2분의 1'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급여와 연금도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입니다. 보험은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금, 해약·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등 시행령이 정한 부분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부양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등도 압류금지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