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불법추심
이런 것도 불법추심인가요? 불법 채권추심 기준이 궁금해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방문이나 연락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갚을 의무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법원·수사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실제로 고소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1조 제4호).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빌릴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께 대신 갚으라고 전화했어요
보증인이 아닌 가족처럼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9조 제6호). 가족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원 서류처럼 보이는 문서를 받았어요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것은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1조 제2호, 제15조 제3항). 실제 법원 문서는 사건번호가 있어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
- 방문 일시와 장소 기록
- 추심자 명칭과 담당자 이름
- 받은 문서 원본
- 가족·직장에 연락된 내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불법추심인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반복되거나 야간인지', '공포심·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을 심하게 해쳤는지'를 함께 보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날짜별 기록과 녹음이 있으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불법추심 대응과 채무 자체의 해결은 별개이므로 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피해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 급한 위협은 경찰, 금융권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 채무 정리 방법은 상담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제6호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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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채권추심 전화, 일주일에 몇 번까지 괜찮나요? 밤에 와도 되나요?채권추심
개인금융채권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문자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불법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채권추심
폭행·협박처럼 급한 상황은 경찰(112)에, 금융회사·추심회사·대부업자의 부당한 추심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나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화 녹음, 문자, 방문 기록 같은 증거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와 함께 채무 자체를 정리할 방법도 검토해야 추심이 근본적으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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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 등 일부 채권추심자는 채무 관련해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모든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연락이 멈추나요? 전체 답변 읽기빚 독촉 연락이 가족에게 와요.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채권추심
보증인이 아니라면 가족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말고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고, 그때도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상속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꼭 내줘야 하나요? 안 주면 추심할 수 있나요?채권추심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에게서 대부계약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적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줘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요청했는데도 교부하지 않은 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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