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못 했는데 면책받을 수 있나요? 특별면책 요건이 궁금해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 재량이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 01

   큰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질병·사고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관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 02

   변제를 절반 정도 했어요

   이미 낸 금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인지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재산목록 등 청산가치 계산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3. 03

   변경신청을 해 봤는데 안 됐어요

   변경으로도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세 번째 요건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 변경안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사정 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변경 시도 결과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 불능 사유 증빙(진단서, 장해 판정 등)
• 지금까지 변제한 총액
• 청산가치 계산 자료
• 현재 소득·재산 자료

1. 01
   변제 불능 사유 자료 확보
2. 02
   변제 총액과 청산가치 비교
3. 03
   변경 가능성 검토 결과 정리
4. 04
   폐지 전에 특별면책 신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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