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상 채권과 같은 시효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1. 01

   사고가 난 지 2년 반이 지났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사고 당시 알았다면 3년 완성이 임박했습니다. 합의가 지지부진하면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2. 02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났어요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이 나중에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3년을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사건마다 달라 진단 시점과 경과 자료를 갖춰 검토해야 합니다.
3. 03

   가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가 최근 알았어요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최근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시점과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 불법행위 발생일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후유증 진단 시점
• 합의 진행 기록
• 시효 중단 조치 여부

1. 01
   발생일과 안 날 기준으로 만료일 계산
2. 02
   승인·합의 기록 확인
3. 03
   임박 시 소송 또는 가압류
4. 04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

1. 민법 제766조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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