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상 채권과 같은 시효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누수가 윗집 배관 등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 때문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집을 점유하는 사람(세입자 포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주체 쪽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누수 원인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소송이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금전채무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