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대략적인 범위는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금액을 넣으면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부양가족·재산 평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요
자가진단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은지,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인지 같은 기본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가 애매하면 상담으로 세부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산 금액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금은 잔액, 보험은 해약환급금, 차는 중고 시세,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넣으면 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은 대출 잔액을 뺀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진단 결과와 실제 변제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배우자 소득, 상여금 반영, 면제재산 결정 등은 자가진단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범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
- 가족 구성
- 재산별 대략적인 금액
- 채무 총액
실무에서 알아둘 점
자가진단에 넣는 숫자가 정확할수록 결과도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세후 소득과 재산 금액을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서 변제기간이 5년으로 나오거나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나오면, 재산 평가를 다시 따져보거나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로 보면 됩니다.
다음 순서
- 급여명세서와 재산 자료 준비
- 자가진단 실행
- 결과가 애매하면 상담으로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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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과 가족 수로 직접 해볼 수 있나요?개인회생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에는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법상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실무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정도이며,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개인회생
영업소득자는 수입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실무상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이 핵심 증빙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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