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영업소득자는 수입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실무상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이 핵심 증빙이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가게를 하는데 매출은 큰데 남는 게 적어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수입이 기준입니다. 비용은 장부,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프리랜서라 3.3%를 떼고 받아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 수입을 확인합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입금액이 크게 다르면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달마다 수입 차이가 커요
실무상 최근 1년 등 일정 기간의 평균을 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많았던 달만 보면 변제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기간 전체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사업자)
- 사업용 통장 입금 내역
- 임대차계약서·영업비용 증빙
- 사업자등록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법은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의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라목). 다만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낮으면 법원이 실제 생활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기간과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최근 1년 수입·비용 자료 정리
- 순수입 월평균 계산
- 자가진단으로 변제금 확인
- 필요하면 상담으로 소득 소명 방법 검토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3호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라목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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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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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과 가족 수로 직접 해볼 수 있나요?개인회생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기초생활수급자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개인회생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갚는 제도라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변제할 돈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일부 줄여 소액이라도 갚는 계획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어렵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후에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지면 안 되고,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개인회생
대략적인 범위는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금액을 넣으면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부양가족·재산 평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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