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기초생활수급자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최저 금액은 따지지 않지만, 이의가 있으면 총변제액이 법정 최저 기준 이상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총채무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영업소득자는 수입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실무상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이 핵심 증빙이 됩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금액을 넣으면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부양가족·재산 평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본인 소득으로 실제 생활을 책임지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실무상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대표적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소득이 있거나 다른 형제와 부양을 나누면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