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변제금이 너무 적게 나오면 인가가 안 될 수도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최저 금액은 따지지 않지만, 이의가 있으면 총변제액이 법정 최저 기준 이상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총채무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채무가 4천만원인데 변제총액이 150만원 정도래요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총채무의 5%인 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대로는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생계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채무가 1억원이에요
5천만원 이상이므로 1억원의 3%인 3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400만원이 최저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 총변제액이 이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채권자가 아무 이의도 안 했어요
이의가 없으면 이 최저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수행 가능하며 청산가치 이상인지 등 일반 요건을 봅니다.
확인할 자료
- 총채무액(원금·이자)
- 예상 변제총액
- 채권자 이의 여부
- 생계비 산정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이의가 있을 때는 이 최저 기준 외에도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제614조 제2항). 소득이 생계비와 거의 같아 변제금이 아주 적다면 신청 전부터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적용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총채무와 예상 변제총액 비교
- 최저 기준 충족 여부 계산
- 자가진단으로 변제금 범위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 3. …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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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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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탕감률)은 미리 정해져 있나요?개인회생
정해진 변제율은 없습니다. 3년(필요하면 최장 5년) 동안 낼 수 있는 가용소득 총액과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따라 갚을 총액이 정해지고, 이를 전체 채무로 나눈 결과가 변제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족 수·재산에 따라 변제율이 크게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탕감률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탕감률)은 미리 정해져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기초생활수급자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개인회생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갚는 제도라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변제할 돈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일부 줄여 소액이라도 갚는 계획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어렵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개인회생
원칙은 3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가 적어 더 짧은 기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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