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변제율(탕감률)은 미리 정해져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정해진 변제율은 없습니다. 3년(필요하면 최장 5년) 동안 낼 수 있는 가용소득 총액과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따라 갚을 총액이 정해지고, 이를 전체 채무로 나눈 결과가 변제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족 수·재산에 따라 변제율이 크게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탕감률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빚은 많은데 소득이 적어요
가용소득 총액이 작으면 변제율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총채무의 5%(총채무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이상을 갚는 계획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재산이 좀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해서 변제율이 올라갑니다. 재산 가치가 빚에 가까우면 사실상 대부분을 갚아야 할 수도 있어 개인회생의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나머지 빚은 정말 안 갚아도 되나요?
변제계획대로 다 내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전체 채무 원금·이자 합계
- 월평균 소득 자료
- 부양가족 자료
- 재산 평가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광고에서 보는 탕감률 숫자는 특정 사례의 결과일 뿐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변제율은 '월 변제금 × 변제 개월 수 ÷ 총채무'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36개월 내면 1,800만원이므로 채무가 6천만원이면 약 30% 수준입니다. 실제로는 생계비 인정 범위와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가진단으로 먼저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총채무와 월 소득 정리
- 예상 월 변제금 계산
- 자가진단으로 변제율 범위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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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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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과 가족 수로 직접 해볼 수 있나요?개인회생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이 너무 적게 나오면 인가가 안 될 수도 있나요?개인회생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최저 금액은 따지지 않지만, 이의가 있으면 총변제액이 법정 최저 기준 이상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총채무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개인회생
대략적인 범위는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금액을 넣으면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부양가족·재산 평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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