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절차 선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중 어떤 걸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로 3~5년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초기이거나 채무가 주로 금융회사에 있고 법원 절차 대신 협의로 조정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 직업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월급은 나오는데 빚이 계속 늘어요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대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이가 많고 소득이 거의 없어요
소득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재산은 정리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이제 막 연체가 시작됐어요
금융회사 채무 중심이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면 폭과 대상 채무는 제도와 연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할 자료
- 월 소득과 가족 수
- 재산 목록과 대략의 가치
- 채권자 종류(금융회사·개인·대부업)
- 채무가 생긴 원인
- 직업상 신분 제한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같은 빚이라도 채무 원인과 직업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도박·낭비가 원인이면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 등 일부 직업은 파산선고가 결격 사유라 개인회생을 택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에서도 갚을 총액이 커집니다. 제도별 세부 비교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다음 순서
- 소득·재산·채무 원인 정리하기
-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 확인하기
- 제도 선택은 상담으로 최종 검토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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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아르바이트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때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이용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다른 채무조정을 거친 사람의 신청을 막지 않고, 오히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자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채무조정의 감면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도박빚도 개인회생 되나요?개인회생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를 늘린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대로 갚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은 도박 경위·기간·금액을 확인하고, 실무상 최근 도박으로 잃은 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 총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으며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공무원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징계나 퇴직 사유가 되나요?개인회생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임용 결격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있고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자체로 결격이나 당연퇴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급여가 안정적이라 소득 요건은 갖추기 쉬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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