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에 사는데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상속 재산을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진행 단계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이라 본인의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거나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거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일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본인 소득으로 실제 생활을 책임지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실무상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대표적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소득이 있거나 다른 형제와 부양을 나누면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생계비를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중위소득 60%로 부족한 사정(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 전까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되지만, 인가 후에는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 없이 갚을 수 있는지, 집의 남는 가치(청산가치)가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