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디로, 언제 내나요? 납부 계좌가 궁금해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회생위원이 사건별로 안내하는 입금 계좌로 변제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매달 납부하고, 회생위원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합니다. 계좌와 납부일은 법원·회생위원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채권자 계좌로 직접 보내면 안 되나요?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회생위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으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은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입금 계좌를 모르겠어요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무렵 받은 안내문, 회생위원 문자에 계좌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지 못하면 회생위원실에 사건번호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자동이체를 걸어둬도 되나요?
실무상 자동이체로 납부일을 놓치지 않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좌나 입금자명이 다르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 처음 몇 달은 입금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사건번호
- 회생위원 안내문(입금 계좌)
- 변제계획상 납부일
- 자동이체 설정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채권자는 채권자집회 종료 때까지 변제액을 받을 계좌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어(채무자회생규칙 제84조), 채무자는 회생위원 계좌로만 내면 됩니다. 납부일과 입금 방식은 법원과 회생위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입금자명은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
- 안내문에서 계좌·납부일 확인
- 자동이체 설정
- 첫 달 입금 후 반영 여부 확인
- 불분명하면 회생위원실에 문의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1항
①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납부 내역과 남은 회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개인회생
사건 진행 상황은 법원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납부 내역과 남은 회차는 변제금을 받는 회생위원 쪽 기록이 기준입니다. 조회 방법은 법원마다 달라 회생위원 안내문이나 문자를 먼저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회생위원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인가 전에도 내야 하나요?개인회생
법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많은 법원이 개시결정 무렵부터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미리 적립하도록 안내합니다.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받아 인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문의 적립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일시변제(조기 완납)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빨리 끝낼 수 있나요?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얼마로 볼지, 청산가치 때문에 기간을 늘린 사건이라 추가 금액이 필요한지 등은 회생위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잔여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간단축, 5년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상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집니다. 5년이 된 이유가 청산가치라면 기간만 줄이기는 어렵고,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내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를 다 못 했는데 면책받을 수 있나요? 특별면책 요건이 궁금해요개인회생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 재량이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