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이미 들어온 급여압류(월급압류)는 어떻게 멈추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법원 명령) 등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멈춥니다. 다만 압류 자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 전까지는 채권자에게 돈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단계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회사에서 매달 월급 일부를 떼서 채권자에게 보내고 있어요
중지명령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추심이 멈춥니다. 다만 회사가 압류된 부분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거나 공탁하는 경우가 있고,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전부명령까지 확정됐다고 해요
전부명령(압류한 급여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명령)이 개시 전에 확정됐더라도, 인가결정 후에 일한 부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이전 부분은 결정문과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인가가 나면 그동안 회사가 떼어 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결정으로 압류가 효력을 잃으면 보관된 금액의 처리 방법을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돌려주는지, 변제에 반영하는지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급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문
- 집행법원과 집행 사건번호
- 최근 급여명세서(공제 내역)
- 회사 급여 담당자 연락처
- 채권자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급여압류가 있는 상태라면 신청서를 낼 때 압류 사건번호, 집행법원, 채권자를 정확히 적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나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도 결정 사실을 알려 처리 방식을 맞추는 것이 실무상 혼선을 줄입니다. 인가 후 압류 해제와 보관금 처리 절차는 회생법원과 집행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압류 결정문에서 집행법원·사건번호·채권자를 확인합니다
-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회사에 알립니다
- 인가 후 압류 해제와 보관금 처리를 법원에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1항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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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이 다르고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인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압류나 경매를 지정해 멈추는 명령입니다. 압류나 경매가 없다면 금지명령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압류도 풀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예금을 채권자가 추심해 가는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추심해 간 돈은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압류도 풀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나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변제 요구와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이 계속 와요.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결정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고, 그래도 계속되면 연락 기록을 남겨 대응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급여압류 계산기세금 등을 뺀 월 급여로 압류될 수 있는 금액과 남겨 두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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