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인가 후 금융
개인회생 중 휴대폰이나 자동차 할부, 해도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할부 계약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할부도 신용 거래라 할부사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공공정보가 있으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할부금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금에 할부금까지 더해 매달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차량처럼 큰 재산은 취득 경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휴대폰을 바꾸려는데 할부가 안 된대요
단말기 할부도 보증보험 등 신용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시불 구매나 저렴한 자급제 단말기를 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용으로 중고차를 할부로 사고 싶어요
업무상 꼭 필요하다면 할부 조건과 월 부담을 정리해 두십시오. 법원이 재산·지출 변동을 확인할 때 차량 취득 자금과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회생자 가능' 할부 업체를 소개받았어요
금리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상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총 상환액을 계산해 보고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따로 요구하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할부 원금·금리·총 상환액
- 월 변제금과 생활비
- 차량 필요성 자료(출퇴근 거리, 업무 용도)
- 판매·금융회사 등록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변제 중 차량을 새로 사면 생계비에 비해 지출이 과하다고 보거나 소득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금 때문에 변제금이 밀리면 폐지 위험으로 이어지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 승인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다음 순서
- 할부 총 상환액과 월 부담 계산
- 변제금과 합산해 감당 가능성 확인
- 금융회사 등록 여부 확인
- 필요성·자금 출처 자료 보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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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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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새로 생긴 빚이나 추가 대출도 면책되나요?개인회생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것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개인회생채권)뿐입니다(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받은 대출, 카드 사용액, 할부금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갚아야 하고, 변제 중 연체되면 별도로 추심이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고, 발급 여부는 카드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성실 변제로 공공정보가 삭제되거나 면책된 뒤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체크카드나 후불 교통카드는 쓸 수 있나요?개인회생
체크카드는 내 예금 잔액 안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라 개인회생 중에도 발급받아 쓰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 신용한도가 붙은 하이브리드 기능이나 후불 교통 기능은 신용 심사가 필요해 공공정보가 있는 동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은행·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자 대출, 인가 후에는 받을 수 있나요?개인회생
인가 후 새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어, 법적으로는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남아 있으면 일반 은행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새로 생긴 빚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금과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자 대출, 인가 후에는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에 적금이나 청년 적금에 가입해도 되나요?개인회생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쓰는 구조라, 변제금을 내고 남은 생계비 범위 안에서 소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적립액이 크면 소득을 낮게 신고했거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변제계획 변경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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