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지방법원
울산·양산에 살면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울산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하며, 관할은 울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입니다. 울산·경남에 주소·영업소·근무지가 있는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 두 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양산에 살아요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법률상 울산지방법원 관할 구역이므로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거나, 경남 소재 채무자로서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관할은 아닙니다.울주에 살고 부산으로 출퇴근해요
주소지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 울산 주민 특례나 근무지 기준으로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필요한 일정과 이동 거리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울산지방법원에서는 어느 부서로 가나요?
부서안내 기준으로 개인회생(인가 전·후) 담당과 개인파산 단독 재판부는 1층 분실 137호에 모여 있어 문의를 한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울산·양산 주소 확인)
- 재직증명서(근무지 기준 신청 시)
- 울산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 민원서식
- 방문 시 신분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울산지방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는 052-216-8000, 민원안내는 052-216-8021~2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하면 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 출석을 위해 부산 연제구까지 이동해야 할 수 있고, 두 법원의 실무 기준도 다를 수 있으므로 거리와 기준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근무지 확인
-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
- 선택한 법원 서식·실무 기준 확인
- 법원 선택은 상담으로 점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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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울산·경남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법원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기본 관할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근무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그래서 울산·경남 주민은 울산지방법원 또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창원·김해·진주 등 경남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법원
경상남도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하고, 경남 주민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김해지원 관할 지역 주민도 개인회생·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또는 부산회생법원 중에서 고릅니다. 다만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상황별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가이드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 변제 중 미납과 변제계획 변경, 면책과 신용 회복까지 절차 단계별로 실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를 빼고 계산하므로, 먼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이드 전체 답변 읽기전북에 살면 전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어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법원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합니다. 군산·익산(군산지원), 정읍·부안·고창(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남원지원) 주민도 개인회생·파산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또 전북 주민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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