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생긴 피해 배상금(합의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에 속아 생긴 대출·카드빚도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라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채무가 정말 내 채무인지, 즉 내가 속아서 직접 받은 대출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된 대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경위는 수사기관 신고 자료 등으로 진술서에 소명하면 됩니다.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인·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변제를 편파변제(일부 채권자만 우대하는 변제)라고 하며, 법은 지급정지나 신청 후, 또는 그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변제 등을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편파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증명서는 은행·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등 각 채권자에게 요청해 받습니다.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홈페이지·앱으로 발급하는 곳이 많고 수수료가 드는 곳도 있습니다. 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 금액 등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로 3~5년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초기이거나 채무가 주로 금융회사에 있고 법원 절차 대신 협의로 조정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 직업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를 늘린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대로 갚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은 도박 경위·기간·금액을 확인하고, 실무상 최근 도박으로 잃은 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 총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으며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