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진행 중 변동
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 커지므로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늘어난 소득은 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연봉이 조금 올랐어요
인상 폭이 크지 않아도 사실대로 알리고 최근 급여명세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 조정 여부는 생계비와 비교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연말에 상여금이 한 번 크게 나왔어요
일시적인 상여금도 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지 일회성인지 회사 자료로 설명하면 반영 방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일회성이라면 그 근거를 함께 냅니다.부업을 시작했어요
부업 소득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업을 숨겼다가 드러나면 불성실이나 허위 설명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연봉계약서 또는 인상 통지
- 상여금 지급 내역
- 부업 소득 자료
- 부양가족 변동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소득 증가를 이유로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수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금액 전부가 바로 변제금에 더해지는지는 생계비와 부양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함께 바뀌었다면 그 사정도 같이 알려야 계산이 맞습니다. 인가 후 소득 변동은 변제계획 변경 절차로 따로 다룹니다.
다음 순서
- 늘어난 소득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동 사실을 알립니다
- 수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수정안을 냅니다
- 변제금 영향이 궁금하면 자가진단으로 먼저 가늠해 봅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목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 제4항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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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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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전에 이직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이 바뀌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새 직장의 소득 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소득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소득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달라졌다면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해요. 거절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는 아니지만,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나 소득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붙여 의견을 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의견을 낼 때도 정해진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인가 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사실을 바로 알리고,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인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끊긴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적인 수입 요건과 수행 가능성이 문제 돼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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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에서는 보통 신원 확인 뒤 변제계획의 내용, 현재 소득과 직장, 적립금 납부 상황, 채무가 생긴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출석한 채권자가 질문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에 적은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이사하면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원도 바뀌나요?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사하면 바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정권고나 결정문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원칙적으로 원래 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보증금이나 주거비가 바뀌었다면 함께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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