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신청 전 주의
개인회생 신청 전에 급여통장을 바꿔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대출이나 카드빚이 있는 금융회사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채권자가 아닌 금융회사로 급여 계좌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서로 맞비기는 상계를 하거나 출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신청 사실을 안 뒤 생긴 예금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하지만, 다툼이 생기면 생활비가 묶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출이 있는 은행으로 월급이 들어와요
실무상 신청 전후로 그 은행이 계좌를 묶거나 상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급여 계좌 변경을 미리 신청해 두면 됩니다.카드값이 급여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결과가 되고 생활비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맞춰 자동이체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미 은행이 제 예금을 가져갔어요
상계 시점과 은행이 신청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상계가 제한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계 통지서와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급여 입금 계좌의 금융회사
- 그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카드 채무 여부
- 자동이체 목록
- 새 급여 계좌 개설 여부
- 상계 통지서(받은 경우)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급여 계좌를 옮기는 것은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아니라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정리입니다. 다만 옮긴 계좌의 거래내역도 법원에 그대로 내야 하므로 모든 계좌를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카드 매출 정산 계좌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계 제한 범위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급여 계좌와 채권자 금융회사 겹치는지 확인하기
- 새 급여 계좌 준비하고 회사에 변경 신청하기
- 자동이체 목록 정리하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제2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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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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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지인·가족)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개인회생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인·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변제를 편파변제(일부 채권자만 우대하는 변제)라고 하며, 법은 지급정지나 신청 후, 또는 그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변제 등을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편파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장사하면서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 중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되고, 남는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사업장 보증금·재고·매출채권도 재산으로 평가되며, 세금 중 일부는 감면 없이 따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하면 회사(직장)에 알려지나요?개인회생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일반 규정은 없어서, 급여 압류가 없고 회사가 채권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회사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하면 회사(직장)에 알려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연체 없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뿐 아니라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잘 갚아 왔다면 앞으로 왜 갚기 어려운지를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 등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연체 없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대출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개인회생
법이 '신청 전 몇 개월 안에 받은 대출은 안 된다'고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신청 직전 대출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묻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출을 받고 바로 신청한 것처럼 보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출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급여압류 계산기세금 등을 뺀 월 급여로 압류될 수 있는 금액과 남겨 두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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