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하는 법,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 제출 메뉴에서 사건 종류(소장, 지급명령, 가압류 등)를 골라 작성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낸 소장은 인지액이 종이 소장의 10분의 9로 줄고, 이후 상대 서류와 법원 결정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01

   상대가 전자소송을 안 하면요?

   상대가 종이 서류로 진행해도 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에게는 출력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송달하고, 상대가 낸 종이 서류는 전자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02

   전자소송 송달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요?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알림을 놓치면 기한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3. 03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도 전자로 되나요?

   됩니다. 지급명령, 소장, 가압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신청 등 대부분의 민사 서류를 전자로 낼 수 있고, 인지액 감액도 대부분 함께 적용됩니다.

• 전자소송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 PDF로 스캔한 증거
•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
• 알림 받을 휴대전화·이메일

1. 01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과 인증서 등록
2. 02
   사건 종류 선택 후 서류 작성
3. 03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제출
4. 04
   알림 확인하며 기한 관리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①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