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보다 짧아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두 경우에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원금 전부를 3년 안에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제2조 제1항). 둘째,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은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해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2항).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고,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65세가 넘었는데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은 제2조 제2항 제1호 대상이지만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법원은 인가요건, 수입·지출, 신청 경위를 종합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3항). 대상에 해당한다는 자료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내고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30세 미만 직장인이에요
30세 미만은 제2조 제2항 제3호 대상입니다.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해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몫) 이상이어야 하므로 예금·임차보증금·퇴직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기간이 덜 줄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제4호)과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제5호)는 각각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처럼 해당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몇 개월로 정할지는 소득과 재산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고 지급불능(또는 그 우려)에 이른 사람은 제6호 대상입니다. 다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가 크면 기간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미 5년으로 인가받아 변제 중이에요
424호는 변제계획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이미 인가된 사건은 변제계획 변경이나 남은 금액 조기 완납으로 검토하게 되며, 방법은 변제기간 단축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변제기간은 신청하는 법원의 준칙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부터 취약채무자 유형(제7호)을 더 두었지만, 대구회생법원 공개 준칙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서울 기준, 대구 미확인). 대구·경북 사건은 위 1~6호를 기준으로 보고, 신청 전에 대구회생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나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 수 확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정도 확인 자료(해당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해당하는 경우)
- 재산목록과 평가액(청산가치 확인)
- 월평균 소득 자료와 채무 원금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준칙상 단축은 자동이 아니라 법원 재량이고, 몇 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지 정한 숫자도 없습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채우는 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대구회생법원 준칙 424호 제3조는 3년을 넘는 변제기간(5년 이내)을 정할 때 청산가치 이상 변제, 최저변제액, 도박·무분별한 투자 같은 불성실한 소비 여부 등을 고려 사유로 둡니다. 준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개 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근무지 기준 관할이 대구회생법원인지 확인
- 1~6호 대상 해당 여부와 증빙 자료 확인
-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 계산
- 자가진단 후 상담으로 예상 기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대상에 해당하면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준칙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법원은 인가요건, 수입·지출, 신청 경위를 종합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요건도 그대로입니다.
- 몇 개월까지 줄어드나요?
- 준칙은 "3년 미만"이라고만 정하고 최소 개월 수를 두지 않습니다.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채우는 범위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개월 수는 상담에서 소득·재산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 조기 완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조기 완납은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끝내는 방법입니다. 424호는 처음 변제계획을 정할 때 변제기간 자체를 3년보다 짧게 정하는 기준이어서, 신청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개인회생
원칙은 3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가 적어 더 짧은 기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간단축, 5년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상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재산 가치(청산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집니다. 5년이 된 이유가 청산가치라면 기간만 줄이기는 어렵고,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내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만 남았는데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상황별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대출만 남았다면 그 대출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경매 진행 상황이나 피해자 결정 자료로 소명하면 낮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방식과 별도 실무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개인파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의 기준은 앞으로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이므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고 소득이 늘 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소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연금 등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수준에 그친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