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연체 단계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어요.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나눠 갚기로 한 남은 원금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무담보 채권이라면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통지서에 상실 예정일이 적혀 있어요
예정일 전날까지 그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유지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통지서를 늦게 받았어요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제6조 제2항).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원금이 3천만원이 넘어요
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에는 이 통지·채무조정 요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약정서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확인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도달일 기록)
- 대출 약정서의 기한이익상실 조항
- 계좌별 대출 원금
- 담보 제공 여부
- 채무조정 요청서와 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 통지서를 받으면 상실 예정일과 채무조정 요청 방법이 적힌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내용은 각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통지서 도달일과 상실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예정일 전날까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지 정합니다
- 여러 곳이 연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절차를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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