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무엇을 써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증거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반환 기한을 정해 다시 요구합니다.

1. 01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어요

   지금 보내면 갱신 거절 통지 시기 안에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과 이사를 동시에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2. 02

   이미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미루기만 해요

   만료 사실, 반환을 요구했던 경과,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 기한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이 문서는 지연손해금 계산과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3. 03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주소도 달라요

   등기부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로 각각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문자·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기고, 이후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계약 기간과 만료일
• 보증금 금액과 입금 계좌
• 임대인 주소(계약서·등기부)
•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기록

1. 01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2. 02
   만료 후 반환 기한 정해 내용증명 재발송
3. 03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4. 04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소송, 필요하면 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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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111조 제1항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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