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도우미 · 죄명별
교통사고 형사처벌, 양형기준으로 보는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먼저 알아둘 점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벌하고, 양형기준은 치상과 치사 두 유형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호위반 같은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나 중상해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내 사정을 넣어 계산해 보려면 형량도우미를 쓰세요. 아래 상황별 페이지는 대표적인 조합을 같은 계산으로 미리 풀어 둔 것입니다.
양형기준 표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금고 ~ 8월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금고 4월 ~ 1년벌금 500만 원 ~ 1,200만 원 | 금고 8월 ~ 2년 |
| 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금고 4월 ~ 1년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 금고 8월 ~ 2년 | 금고 1년 ~ 3년 |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상황별 형량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면 형량은?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으면 양형기준상 형량은?교통사고로 가볍게 다치게 했고 합의했어요, 형사처벌은?신호위반에 과속까지 겹친 사고면 더 무거워지나요?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쳤어요, 제 형량은?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어요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면 형량은?사망사고인데 유족과 합의했어요, 형량이 달라지나요?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어요교통사고 벌금, 양형기준상 범위는 얼마인가요?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중앙선 침범 사고로 4주 이상 다치게 했어요
법정형 조문
제1항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본문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2항 단서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호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2호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2항 제3호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4호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5호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6호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7호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2항 제8호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제2항 제9호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10호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11호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제2항 제12호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본문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제1호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본문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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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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